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시급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자...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과 공공기관 대출 문제, 연체채권 관리의 제도적 미비점,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책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 논란에는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혁신사업자의 좌절감에 공감한다며...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MiCA 기준에 맞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EU 고객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기존 노출분은 의견서 발표 후 최대 3개월 안에 시정하도록 각국 감독당국에 요청했다. ESMA는 8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동안 국내 제도 마련은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추진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2조6000억원대 KOK 코인 사기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개인 지갑과 국내외 거래소를 넘나드는 범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시장감독,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분석, 수사기관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서비스를 유럽연합(EU) 고객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했다. 기존 보유분 정리는 고객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유형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를 규정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이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 또는 34%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조각투자 유통업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허 대표는 정부 심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법이 정한 대로 심사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허 대표는 국감 일정상 다 하지 못한 마무리 발언을 SNS 상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 탈락한 루센트블록과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통사업을 실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는 해당 샌드박스가 발행 중심의 특례였다며 유통플랫폼 인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존 샌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