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트래커
스테이블코인 규제 타임라인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준비금뿐 아니라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발행·상환·보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 상태
시행 중인지, 하위 규칙 제정 단계인지, 법안 논의 단계인지 구분합니다.
발행사 요건
준비금, 라이선스, 상환권, 보고 의무가 사용자 보호 수준을 좌우합니다.
다음 관찰 지점
최종 규칙, 감독기관 승인, 기술 표준, 중앙은행 입장을 추적합니다.
| 관할권 | 우선순위 | 상태 | 주요 요건 | 사용자 영향 | 다음 관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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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iCA EMT/ART 감독 2024-2026 시행 | 76 | 시행 중영향 높음 | ART/EMT 발행사의 인가, 준비금 구성, 상환, 보고 템플릿, 자기자본, 거래 한도 | EU 대상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토큰 분류와 계속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EBA 감독 우선순위와 국가별 인가 결정 | EBA MiCA ART and EMT hub 최신 확인 26. 5. 24. · 1일 전 |
미국 GENIUS Act 구현 2026년 하위 규칙 제정 | 68 | 하위 규칙영향 높음 | 허가된 payment stablecoin issuer, 준비금 요건, 연방/주 감독 경로, BSA 의무 | 미국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상환, 발행사 승인 요건이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Treasury, OCC, NCUA, 주 감독기관의 최종 규칙과 신청 절차 | NCUA proposed issuer application rule 최신 확인 26. 5. 21. · 4일 전 |
일본 JPYC 자금이동업 프레임워크 2025-08-18 | 66 | 시행 중영향 보통 | 자금이동업자 등록, 엔화 표시 발행, 상환, 규제 결제 레일 | JPY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일본 결제 프레임워크의 공식 발행·상환 경로에 의존합니다. | 운영 공시, 지원 네트워크, 상환 플랫폼 요구사항 | JPYC EX official launch 최신 확인 26. 5. 25. · 0일 전 |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트랙 2026-03-04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 58 | 법안 논의영향 높음 |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거래소 내부통제, 발행 주체 자격,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가 정책 논의 중입니다. | 발행 자격, 준비금 보관, FSC/BOK 역할이 정리되기 전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책 민감도가 높습니다. | 당정 협의, 국회 법안 진행, FSC 기술 표준, 한국은행의 발행 자격 입장 | FSC Virtual Asset Committee 2026 meeting 최신 확인 26. 5. 25. · 0일 전 |